-
[소년중앙] “공항서 휴대품은 왜 검사해?” “관세가 뭐야?” 궁금증 풀어봐요
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. 여행을 위해 공항·항구에 가면 출입국 검사대에서 개인 휴대품을 검사합니다. 면세한도 초과 물품,
-
수사기관 ‘깜깜이 통신조회’ 제동 걸렸다
이동통신사가 수사·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 이
-
[사설] 헌재 결정 계기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남용 뿌리 뽑아야
지난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,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, 윤호중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. 장진영
-
'무차별 조회' 수사관행에 제동…헌재 “통신자료 조회후 통지해야”
이동통신사가 수사·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
-
[속보] 헌재 "영장없는 통신자료 취득 합헌…사후통지 필요"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.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수사ㆍ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
-
'통신사찰' 소송 재판부 "통신조회 왜 필요" 묻자 공수처 "못밝혀"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"수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커 적법한 조치였다"는 입장을 밝혔다. '한반도 인권
-
[단독]朴 탄핵한 안창호, 文 겨냥 "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"
2019년 11월 19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. 김경록 기자 안창호(65·사법연수원 14기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“수사를
-
尹입건했다 '빈수레 공수거' 공수처…고발사주 '본고사' 남았다 [뉴스원샷]
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차장이 지난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'고발사주'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.뉴스1 ━ 하남현 사회1팀 차장의 픽 : ‘법
-
[사설] 용두사미로 끝난 공수처의 ‘고발사주’ 수사
지난해 10월 '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'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. [연합뉴스] ━ 고발장 작성자 못 찾아 실체적 진실 미궁 ━ 무
-
공수처,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권고 뒤집나…손준성 기소 '저울질'
4월 12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‘고발사주’ 의혹 수사 결론을 놓고 고심을
-
[이번 주 리뷰] 공방 & 논란…김정숙 여사 옷값 & 박범계 & 윌스미스(3월28일~2일)
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문-윤 회동 #김정숙 #박범계 #재산공개 #인수위 #아카데미 시상식 #임대차3법 #북한 위장 ICBM #전기요금 #국방부 #일본 교과서 #월
-
공수처, 통신사찰 설명도 사과도 없이…'반쪽 보완책' 발표
3월 3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뒤늦게 보완책을
-
공수처 공개 압박에 나선 인수위 “김진욱, 거취 표명하는게 국민 뜻”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정무사법분과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. [사진 인수위사진
-
공수처 “언론자유 침해 앞으론 조심”…인수위 “김진욱 거취 정해야”
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등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 중이다. 인수위사진기자단 고
-
수원지검에 잠든 '고발장' 뭐길래…"尹 '적폐수사' 본진 될수도"
수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에 산재한 현 여권 관련 고발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. 대부분 관할 지역을 이유로 배당됐고, 현재 친여(親與)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기관장으로 포진
-
박범계 "변경 없다" 尹 공약 반대 고수…인수위와 또 힘겨루기
당일 취소 소동 끝에 다시 잡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“변경 사항이 없다”고 말했다. 박 장관이 앞서 24일 업무보
-
공수처 업무보고 패싱 인수위, '통신사찰' 논란은 의견 듣는다
대통령직인수위원회(인수위)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업무보고 대신 통신사찰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.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3조 독립
-
러 장갑차 굴욕, 우크라 트랙터에 끌려갔다…"372억어치 압수" [영상]
우크라이나 농민들이 트랙터로 러시아군 토르 미사일 시스템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13일(현지시간) 영국 일간 텔레그레프가 전했다. [트위터 캡처] 러시아군 전차를 트랙터로 견인
-
'재보선 심판' 뒤에도 내로남불·독선 그대로…與내부서도 한탄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대선 패배 이후 당 비대위 체제 의결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선 연단 옆 대
-
공수처, 2차 수사자문단 회의…"통신수사 반성과 성찰" 당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본관 전경. [연합뉴스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3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안을 논의했다. 공수처는 자문 내용을 토대로
-
[단독]공수처장 황제조사 때렸다고…기자에 통신영장 4번 청구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통신사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.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모두 7번의 통신영장까지
-
"檢 힘빼야" "檢 독립을"…너무 다른 李·尹 공약, 법조계 평가는 [Law談 스페셜-공약분석(上)]
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~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.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
-
[김대근의 인정불가]공수처 이제 1년 ... 폐지 논하기엔 이르다
■ 「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하는 김경율 회계사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. 」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
-
[달나라금토끼의 별별시각]통신 조회 자체가 사찰은 아닙니다
■ 「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를 비판하는 김경율 회계사 글에 대한 달나라금토끼(필명·현직 경찰)가 보내온 답글입니다. 」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고